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70만원 상당의 혜택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70만원 상당의 혜택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합니다.

민간 에너지 기업들도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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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하지만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거나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도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총 91,000원 (하절기 5,000원, 동절기 86,000원)
• 2인 가구: 총 128,000원 (하절기 8,000원, 동절기 120,000원)
• 3인 이상 가구: 총 156,500원 (하절기 11,500원, 동절기 145,000원)

평균적으로 1인 가구는 약 19만 5천원, 2인 가구는 약 38만 2천원, 3인 가구는 약 52만 3천원, 4인 이상 가구는 약 69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바우처 신청방법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신청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우처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로그인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신분증과 에너지요금고지서가 필요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았던 대상자 중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하절기(7~9월)에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사용 절차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10월~익년 4월)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차감 신청은 2025년 5월 25일까지 가능하며, 요금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기간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지원되며, 요금차감 방식으로 적용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10월 12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
• 2024년부터 동절기 사용기한이 기존 4월 말에서 5월 25일로 한 달 연장됨
•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음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 완료해야 함

난방용 등유, LPG 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미사용 잔액 처리

• 하절기 미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
• 동절기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반납됨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각 바우처별 사용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동절기 사용기한이 5월 25일로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쳐 가맹점을 방문하여 카드로 결제하면 되며, 배달료도 지원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ARS나 자동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발급처는 카드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유의사항

애너지바우처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하절기 미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
• 요금차감 신청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요금고지서 발행분에 한해 지원
• 대상자 사망 또는 전출 시 바우처 사용 불가
•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불가 시 카드사 콜센터로 문의
• 부정사용 시 에너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우처 잔액은 에너지 바우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전날 기준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애너지바우쳐 사업안내,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역사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동절기 난방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18년부터는 하절기 냉방 지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왔으며 2023년에는 약 113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경제적 효과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빈곤 가구의 에너지 구입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근본적인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한계

현행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빈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에너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며 단기 지원을 넘어 주택 단열 개선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해외 에너지 바우처 사례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도 에너지 바우처와 유사한 에너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웜홈디스카운트(Warm Home Discount) 미국의 저소득층에너지지원프로그램(LIHEAP)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국의 경제 여건과 복지 정책에 따라 제도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라는 기본 취지는 공통적입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마무리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도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에너지바우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에너지 기업,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두가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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