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전환 | 상속세 개편 완벽 정리

유산취득세 도입 전환 | 상속세 개편 완벽 정리 |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1950년부터 유지되어 온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세금 제도의 변경일 뿐 아니라 상속 계획과 자산 관리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과 기존 유산세와의 차이점, 그리고 실제 적용 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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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근본적 차이

유산세 방식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 지분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산정된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4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이 재산을 자녀 3명이 나눠 상속받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40억 원 전체에 대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각 자녀가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 특징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더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예시에서 40억 원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자녀가 받은 13.3억 원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경제 현실 반영

정부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방식이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의 괴리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24개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나머지 20개국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세체계의 정합성 문제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간에는 과세 대상의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에게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세체계 간 정합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변화

공제 제도의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 상속공제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기존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되어 자녀 1인당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한 변화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인별 공제에 대해 일괄 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따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 부담의 변화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클수록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효과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녀 4명이 1인당 5억원씩 상속받을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부담세액이 6억4000만원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부담세액이 3억6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측 의견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과세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 진행된 상속세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중 71.5%, 전문가는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 측 의견

반면 유산취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과표구간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최상층 부자들 위주로 상속세 감면 효과가 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장 분할의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보다 더 많은 재산 분할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심 의견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산취득세 효과

중산층 가정의 경우

서울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정이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억원으로 계산해 세율이 30%로 낮아집니다.

고액 자산가의 경우

자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유산취득세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에게 분산되는 경우 누진세율의 효과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전환 FAQ

유산취득세 도입 전환 | 상속세 개편 완벽 정리 마무리

유산취득세로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정에게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의 대물림과 사회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도입 과정에서 좀 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완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제도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을 앞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전략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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