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대상자, 설치기간, 설치방법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부터 설치방법, 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핸들 아래쪽에 설치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한 얼굴 인식 카메라도 함께 설치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이유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만 5950건이며 116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어서면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자와 설치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분들이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대상인지, 설치는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치 대상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설치 기간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2년의 결격 기간을 받았다면 그 이후 2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과 절차
설치 비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매월 7만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추가됩니다. 모든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 절차
- 경찰청 지정 업체 확인
- 설치 예약 및 방문
- 장치 설치 및 검수
- 설치 확인서 발급
- 경찰서 제출
시동 전 검사 시스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했다면 시동 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호흡 측정 방법과 기준
- 운전석에 설치된 호흡 측정기에 6~8초간 일정한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감지 시 시동 차단
- 호흡 측정 시 얼굴 인식 카메라로 본인 여부 확인
- 측정값은 실시간으로 중앙관리시스템에 전송됩니다
본인 인증 시스템
- 얼굴 인식 카메라로 1차 확인
- 지문 인증으로 2차 확인
- 운전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
- 인증 실패 시 재시도는 30분 후 가능
주행 중 검사 시스템
시동을 건 후 운전을 하다 운전자를 바꿔칠 수도 있기에 주행 중 검사를 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주행 중 검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랜덤 재측정 요구
- 주행 시작 후 15~45분 사이 무작위 시간에 재측정 요구
- 안전을 위해 측정 전 2분 전부터 음성 안내
- 차량이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만 측정 가능
미측정 시 대응
- 1차 경고음 발생 (측정 요구 후 3분 경과)
- 2차 경고음과 함께 비상등 점멸
- 3차 경고 시 차량 서서히 감속
- 정차 후 재측정 전까지 시동 걸리지 않음
처벌 규정과 위반 시 제재
- 음주운전 방지장치 미설치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장치 무단 제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타인 의뢰 운전: 양측 모두 처벌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해외 사례 및 효과
미국
34개 주에서 시행 중이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67% 감소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26% 줄어들었습니다.
스웨덴
2010년부터 전 차량에 의무 설치를 시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능 및 특징
주요 기능
- 실시간 호흡 알코올 농도 측정
-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 주행 중 재측정 요구
-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정확도와 신뢰성
경찰청 인증을 받은 장치는 99.9%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한 이중 센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 주의사항
일상생활 관련
- 구강청결제 사용 후 10분 대기
- 음식물 섭취 후 5분 대기
- 전자담배 사용 후 15분 대기
장치 관리
- 월 1회 정기점검 필수
- 센서 청결 유지
- 배터리 상태 확인
예상되는 효과와 전망
기대효과
- 음주운전 재범률 40% 이상 감소 예상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연간 100명 이상 감소 기대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향후 전망
- 대상자 확대 검토
- 신규 제작 차량 의무장착 논의
- 기술 고도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대의 차량을 운전해도 되나요?
A. 모든 차량에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Q. 장치 고장 시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지정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하며 수리 기간 동안은 대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마무리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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