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하면 안된다는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이건 꼭 알아두세요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이건 꼭 알아두세요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혜택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지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장점만을 홍보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등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도 꼭 잘 알아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을 확인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단점을 간단히 나열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 기간
  2. 까다로운 조건
  3. 전월세 상한제
  4. 세금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각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세금 관련 혜택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8년간 임대하는 경우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년의 경우에는 혜택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혜택을 위해 8년간 임대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가격 변동이 예상되거나 급전이 필요하여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수 있고 추가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임대를 짧게 하는 경우 큰 혜택이 없고 길게 하는 경우 주택 처분 시 이러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보유를 장기간 유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까다로운 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면적과 공시 가격 제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용 면적이 85㎡ 보다 크거나 수도권 6억원 초과, 비수도권 3억원 초과라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혜택만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잘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3.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 및 임대료를 5% 넘지 않게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올리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큰 주택시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갖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 세금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표준임대차 계약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도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귀찮은 과정이 생깁니다.

추가로 매년 세무서에 이전 년도의 수입과 임대 현상태에 대한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종합소득세 또한 신고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업무가 많아집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단순히 주택을 임대하고 돈을 받기를 원했던 건물주 입장에서는 해야 할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 마무리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세금관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늘 세금에 민감한 임대사업자라면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0.2%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로 하는 것이 좋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을 미리 파악해두고 대비한다면 임대 사업을 좀 더 스마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알려드린 임대사업자 등록 단점을 잘 숙지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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