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반환일시금 조회하는법 3가지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반환일시금 조회하는법 3가지 |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였지만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어 추후에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 불안하기만 합니다.

거기에 더해 국민연금의 수익률마저 점점하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76.6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하락으로 인한 수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대신 다른 연금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겁니다.

그럼 국민연금 해지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함께 반환일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적자 현황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8%로 76조 6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터지기는 했지만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수익률이 거의 최하라고 하니 아쉽긴 합니다.

국민연금의 2022년 상반기 손실액은 정확히는 주식 65조 1700억원, 채권 20조 5800억원 적자를 본 것이며 대체 자산 9조 900억원으로 일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만큼 같이 회복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에서 20명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해외와 대체투자 부서의 인력이 많이 이탈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빨라질 것으로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여러모로 알아본 결과 물론 아무나 임의대로 국민연금 해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 국민연금 해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해지 할 수 있으니 내가 국민연금 해지 조건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국외이주 국적상실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5년 안에 꼭 국민연금공단에 일사금 수령 신청을 해야 납부한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난다고 하면 이후 연금을 받는 시기에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합니다.

자동으로 환급되는 방식이 아니고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보니 이민을 가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지만 5년이 지나 일시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 팩스 :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1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방문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서류 : 전화나 팩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경우 모두 아래와 같은 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신분증,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수급권자 예금계좌

2.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고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유족에 해당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 및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족연금 요건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일시금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경우 중 하나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요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다만, 전체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여기서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가입대상기간은 보험료 고지,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을 뜻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기위한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가 받게 됩니다.

유족의 상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만약 유족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자가 사망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60세가 되었을때까지 채워야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의 내연금 알아보기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사이트 및 앱에서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없이 소득 및 가입기간 등의 입력 후 내 연금을 모의계산해보실 수도 있으며, 공인인증 접속 후에는 가입, 납부내역 조회를 통해 내가 납부한 내역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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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객센터 전화번호

내가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거나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공휴일, 주말 제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해지 방법 마무리

국민연금 해지 방법에 대해 각 사례를 알아보고 사례별로 필요한 조건 및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오랜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연금이지만 요즘같이 불안한 시기에는 한 번씩 국민연금 해지 방법을 고민해봤을만큼 불안한 시기이긴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푼이 아쉽다보니 매달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과 쌓여있는 기존에 납부한 연금을 보면 탐나기 마련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지할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사례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꼭 해지하시고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