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순간 자동으로 생기므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가 있지만, 등록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자와 창작 시점을 입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디자인, 음악,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종류마다 내야 하는 복제물(제출 자료)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무방식주의를 따릅니다. 그런데도 등록을 하는 이유는 법이 등록에 몇 가지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 추정력: 등록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고, 창작연월일이나 맨 처음 공표한 날도 등록한 날짜로 추정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침해 소송에서 유리: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침해 사실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실제 손해액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변동의 대항력: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세관 신고 등 활용: 해외에서 들어오는 불법 복제물을 막기 위한 통관 보호 신청 등에서 등록 사실이 활용됩니다.
저작권 등록 방법 3가지
| 방법 | 특징 |
|---|---|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파일 업로드로 복제물을 제출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씁니다. |
| 방문 신청 | 위원회 등록 창구를 찾아가 서류와 복제물을 제출합니다. 처음이라 서류 작성이 걱정될 때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 우편 신청 | 신청서와 복제물, 수수료 납부 자료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처리 기간은 우편 배송 기간만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 회원가입과 로그인: 저작권등록 시스템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등 안내된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등록 종류 선택: 저작물을 처음 등록하는 저작권 등록인지, 양도·이용허락 같은 권리 변동 등록인지 고릅니다.
- 신청서 작성: 저작물 제호, 종류, 저작자 정보, 창작연월일, 공표 여부와 공표연월일 등을 입력합니다.
- 복제물 첨부: 저작물 종류에 맞는 복제물 파일을 올립니다.
- 수수료 결제: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 심사와 등록증 발급: 위원회가 형식 요건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 요청을 보냅니다. 등록이 끝나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금액, 처리 기간은 신청 방법과 등록 종류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정확한 금액은 위원회 홈페이지의 등록 안내나 등록 상담 전화(1800-5455)에서 확인하세요.
저작물 종류별 준비물
디자인·미술 저작물
로고, 일러스트, 캐릭터, 사진 등은 저작물이 잘 보이는 이미지 파일을 복제물로 제출합니다. 같은 캐릭터라도 표정이나 자세가 다른 여러 그림을 한 건으로 묶을지, 각각 등록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등록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 자체를 보호받고 싶다면 저작권 등록보다 특허청 디자인 등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과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음악 저작물
작곡은 악보 또는 음원 파일, 작사는 가사 파일을 제출합니다. 공동으로 만든 곡이라면 공동저작자 모두의 정보와 지분을 정확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했다면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 적어야 하며,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복제물로 제출합니다. 영업비밀이 담긴 부분이 걱정된다면 위원회가 안내하는 비밀 유지 방식이나 일부 제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프로그램 등록은 개발 완료 시점과 개발자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행을 맡길 때 확인할 점
저작권 등록은 개인이 직접 해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저작물이 많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등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대행을 맡길 때는 아래를 확인하세요.
- 공식 수수료와 대행료가 구분되어 있는지
-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누구로 등록되는지, 내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는지
- 보정 요청이 왔을 때 추가 비용이 있는지
- 등록증 원본과 신청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록할 때 자주 하는 실수
- 창작연월일을 기억나는 대로 적는 경우: 파일 생성 기록이나 작업 기록 등 근거가 있는 날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서 업무로 만든 결과물을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남의 사진이나 폰트를 섞어 쓴 경우: 내가 창작하지 않은 부분은 등록 대상이 아니며, 사용 허락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깁니다.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입증하기 쉽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아이디어나 제목도 등록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을 보호합니다. 짧은 제목이나 표어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름이나 로고를 상업적으로 보호하려면 상표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한 작품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지 1년이 지난 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면 그 날짜에 창작했다는 추정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작품은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