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신고 방법, 절차, 서류, 주의사항 알아보기 | 오늘은 1인 시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시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고해야 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시위를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그냥 궁금하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1인 시위란 무엇인가요?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하는 시위를 말합니다. 피켓이나 현수막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2인 이상이 모여 하는 집회나 시위와는 달리 1인 시위는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1인 시위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사전 신고 의무 없음
-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음
-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님
이런 특징 때문에 1인 시위는 의견 표현의 자유로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신고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시위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2인 이상이 모여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신고 의무도 없는 것 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합류하면 그 순간부터 집회나 시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신고 집회가 되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1인 시위 방법 및 절차
1인 시위 방법과 1인 시위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1인 시위 신고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 장소 선정
1인 시위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청와대나 국회의사당 등 주요 시설물 100m 이내
- 외국 대사관 100m 이내
- 법원 100m 이내
이런 곳에서는 1인 시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에서 하는 1인 시위는 소유주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시위 도구 준비
보통 피켓이나 현수막을 사용합니다.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지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피켓 사이즈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면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준비하세요.
3. 시위 진행
1인 시위는 말 그대로 혼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소음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성기 사용은 가능하지만 너무 큰 소리로 사용하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 주변 상가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
-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합니다.
1인 시위 관련 자주 하는 질문
Q: 1인시위 시간 제한이 있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에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1인시위 중에 다른 사람이 동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순간부터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집회가 되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1인시위 중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면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Q: 1인시위 장소를 자주 옮겨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행진‘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1인시위 중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위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주변에 쓰레기를 남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인 시위 장단점
1인 시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알아보겠습니다.
장점
- 신고 절차 없이 즉시 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적습니다.
-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로 진행되어 충돌 위험이 적습니다.
단점
- 혼자 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장시간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의 무관심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사례 및 주의점
1인 시위는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노동문제 해결 요구 정치적 의견 표명 환경 보호 등 그 주제도 다양하죠. 하지만 때로는 1인 시위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1인 시위자들이 서로 간격을 두고 시위를 하는 ‘변형된 1인 시위‘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집단 시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1인 시위시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폭력적인 언행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 교통 방해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인 시위와 표현의 자유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할 때는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1인 시위 신고 마무리
지금까지 1인 시위 신고 방법과 1인 시위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인 시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1인 시위를 계획 중이시라면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 정보는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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