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부모가정 혜택과 자격 및 지원금 총정리 | 한국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 한부모가정 혜택을 보면 소득세 공제, 어린이 수당, 어린이 교육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등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최대한 겪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여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대출이나 주택 지원, 난방비 지원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3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기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한부모가정은 2개 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 중에 부모인 사람이 1명만 있는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편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여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정으로 순화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3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에서 기능하는 가정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한부모 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정의 상황, 가정원의 소득, 가정원의 상태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어린이 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 심사: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한부모 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통보: 심사 결과를 관련부서에서 통보합니다.
- 혜택 수령: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한부모 가정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정부마다 상이하며 시간마다 변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서로 연락하여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신청 서류
2023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가 많아보이지만 대부분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
2023 한부모가정 혜택을 위한 한부모가정 신청 자격이 되는 한부모가정 기준은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부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며 지원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모자가족이란 어머니가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부자가족이란 아버지가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싱글맘이나 싱글대디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조손가족
이혼, 유기, 행발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들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양육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3.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위 지원대상의 경우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한부모가정 부정수급은 한부모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혜택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어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부모가정 혜택 신청서를 작성할 떄는 실제 가정 상황을 솔직하게 기재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한부모가정 혜택
2023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을 포함한 지원받을 수 있는 2023 한부모가정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위에서 알려드린 한부모가정 기준에 해당해야 지원하여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취학한 경우 최대 만 22세 미만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이 52%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2%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2인 | 3인 | 4인 | 5인 | |
| 중위소득 52% | 1,695,244원 | 2,181,245원 | 2,662,962원 | 3,132,748원 |
위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크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는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만 18세 자녀당 월 20만원 지원
2.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미혼 한부모 가족)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원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 18세 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원
3.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연 8.3만원 지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으로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
2. 검정고시학습비
1가구 기준 연 154만원을 지원
3. 자립촉진수당
1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에 접속 후 검색창에 한부모라고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한 각종 복지서비스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이외에도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외에도 한부모가정 복지를 위해 주어지는 혜택들도 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한부모가정 주택지원 혜택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주거임대, 주거자금, 주거급여 등이 있습니다. 각 혜택별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주거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입소를 원하는 시설 관할지자체인 시군구청의 한부모가족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하게 됩니다.
시설에 입소를 고려하시는 경우 아래 시설입소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공공주택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도시공사)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 법령상 자격 요건을 잦추고 있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한부모가족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유형 | 순위 및 내용 | ||
|---|---|---|---|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특별공급(1순위) | |
| 신혼희망타운주택 | 가점제로 우선공급 | ||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1순위 | |
| 국민임대 | 우선공급 대상, 일반공급 시 가점 부여 | ||
| 행복주택 | 일반공급 대상(일반형), 1순위(산단근로자) | ||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 특별공급(기관추천) | ||
|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청년매입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전세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 청년전세임대 | 1순위(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시군구청, 시도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주거자금
한부모가정 주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미소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또는 운영자금 그리고 취약계층자립자급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 2~4.5%라는 저금리로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자대출이 가능한 만큼 일반 은행보다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금리는 글을 읽고 있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부서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대출한도 | 대출기간 (거치기간 제외) |
금리 |
|---|---|---|---|
| 창업자금(무등록 사업자) | 2천만원 | 5년 이내 | 4.5% |
| 운영자금(무등록 사업자) | 2천만원 | 5년 이내 | 4.5% |
|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 5년 이내 | 4.5% |
| 취업성공대출 | 3백만원 | 3년 이내 | 4.5% |
| 긴급생계자금대출 | 1천만원 | 4년 이내 | 4.5% |
| 교육비지원대출 | 5백만원 | 5년 이내 | 4.5% |
| 취약계층자립자금 | 12백만원 | 5년 이내 | 3.0% |
|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5백만원 | 5년 이내 | 4.5% |
| 취약계층임차보증금대출 | 2천만원 | 2년 이내 | 2.5% |
한부모가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 해당한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전체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에 따른 지원되는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 수선비용(주기) | 457만원(3년) | 849만원(5년) | 1,241만원(7년) |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소즉과 재산 등의 주택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한부모가정 군대
한부모가정의 경우 아이가 크면 군대에 가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군대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대학등록금
우리 나라에서는 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학등록금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교육재정 지원 금융제도 중 하나이며,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을 위해 필요한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3~4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학입학 지원금 신청서 및 등록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국가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의 난방비를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방비 지원기간은 1~3월, 11월~12월로 총 5개월로서 가구당 월 5만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각 지역의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자녀와의 관례향상, 부자가족 부모교육, 모자가족 부모교육, 행복가족캠프 등 한부모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이라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한부모 가족의 가족문화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각 지자체별로 문의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부모가정 경제적 문제
한 가족에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에도 한 명이 특별히 많이 버는 경우가 아니라면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한 명이 책임져야 하며 아이를 돌보기 위해 긴 시간 일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많다보니 경제적문제로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소득세 공제, 어린이 수당, 교육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사회적 문제
한부모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린이들의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한부모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어린이 생활지원 센터, 어린이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확대하며 학교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가족관계 문제
한부모 가정에서는 가족관계가 부족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충분한 정서적인 충족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한부모 가정에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상담, 가족재단합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 문제
한부모 가정에서는 교육에 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학습을 위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심리적 문제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심리적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3 한부모가정 혜택 마무리
2023 한부모가정 혜택과 지원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부모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 및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두 부모가 하기에도 벅찬일인데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신다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더욱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혜택이 다양한 만큼 일부 놓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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