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잘못 보낸 돈 돌려받는 순서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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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송금을 되찾는 장면을 표현한 스마트폰과 돌아오는 봉투 일러스트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송금 앱에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잘못 보낸 날로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2026년 11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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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부당이득반환채권)를 사들인 뒤 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회수합니다. 개인이 직접 소송을 내지 않아도 되는 대신, 회수에 든 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신청 대상과 금액 기준

항목기준
금액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신청 기한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먼저 할 일이용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
신청 조건금융회사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금액 상한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서 반환지원 대상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힌다고 밝혔고, 2025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오래전에 잘못 보낸 돈이라면 금액보다 1년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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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이 의심되는 계좌인 경우
  • 받은 계좌가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이거나 지급정지된 계좌인 경우
  •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받은 계좌의 예금주가 법인이고 휴업·폐업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냈다면 이 제도가 아니라 피해 신고 대상입니다. 착오송금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112)이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바로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신청 전에 은행에 먼저 반환 요청하기

  1. 송금한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간편송금 서비스로 보냈다면 그 업체에 요청합니다.
  2. 금융회사가 받는 사람에게 연락해 돌려줄지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가 돌려주면 절차가 끝납니다.
  3.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요청한 날짜와 결과를 메모해 두면 다음 단계가 수월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 방법과 준비물

방법접수처준비물
온라인fins.kdic.or.kr (PC 접속)공동인증서, 이체(송금)확인증
방문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신분증, 이체(송금)확인증

온라인 신청은 현재 PC로만 되고, 모바일 접수는 추후 지원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2026년 11월 확인).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때는 서류가 더 필요하니 사이트의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체확인증은 송금한 금융회사에서 받아 둡니다.

신청 뒤 처리 순서

  1. 지원 대상이 맞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입니다.
  2. 금융회사·통신사·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받는 사람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3. 받는 사람에게 스스로 돌려주라고 권유합니다.
  4.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가 끝나면 회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발표에서 받는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요구하는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까지 가면 법원 절차가 끼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이 송금액보다 적은 이유

예금보험공사는 회수한 돈에서 회수에 쓴 비용을 빼고 잔액을 돌려줍니다.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나면 비용이 적고, 지급명령까지 가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감액은 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상황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에 문의하세요.

잘못 보내지 않으려면

  • 이체 전 받는 사람 이름이 화면에 뜨면 끝까지 읽고 확인합니다.
  • 자주 보내는 계좌는 즐겨찾기나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해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일을 줄입니다.
  • 큰돈은 소액을 먼저 보내 상대가 받았는지 확인한 뒤 나머지를 보냅니다.

오래 쓰지 않은 계좌에 잠든 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고 싶다면 휴면계좌 통합조회로 숨은 돈 찾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다른 돈 관련 정보는 돈·금융 자료 모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부터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송금한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은 금액과 관계없이 해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받는 사람을 상대로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받는 사람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등 법적 제한 계좌나 지급정지 계좌로 보낸 돈은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한 금융회사와 상담해 다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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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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